한국의 민주주의 퇴행

초록

한국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에 관한 논의들에 비추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의 퇴행은 정치적 양극화와 강한 당파성이라는 조건에서 집권한 현직자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안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잠식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강한 당파성의 추이를 검토한다. 이어서 최근 한국 정치 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정당 및 집권자 수준과 대중 수준에서 분석한다.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민주적 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 여준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포퓰리즘의 위협과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위협, 두 가 지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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