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초록

이 글에서는 2024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결정·판결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대법원판결 1건 포함)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결정·판결은, ① 유류분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결정, ②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결정, ③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시행령을 합헌이라고 본 결정, ④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⑥ 동성 동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다. 위 선정된 사건들은, 오래 시행되어 왔으나 개선 논의도 많았던 법제도에 대한 합헌적 조정이 행해진 것들(위 ①, ④),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이어서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컸던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응답을 한 것들(위 ②, ⑤, ⑥)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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