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 조약체결에 있어서 의회 관여권을 중심으로 -

  • Seon-Taek Kim
제목
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 조약체결에 있어서 의회 관여권을 중심으로 -
저자
Seon-Taek Kim
학회명
한국헌법학회ㆍ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지
연세대학교법과대학
학회 개최일
2006-11-18 ~ 200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