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독점기업, 소비자운동, 그리고 후생비용

초록

본 연구는 독점이윤을 얻기 위해 두 기업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잉여를 보호하려는 소비자 운동이 후생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이 공존하는 RS-CM 모형과 지대추구행위만 존재하는 RS 모형을 소개한 후, 각 모형 에서 SPNE와 NE를 유도함으로써 각 모형에서의 후생비용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운동이 오히려 후생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상이한 비용함수를 가진 2개의 잠재적 독점기업 간 이윤격차의 크기와 독점이윤에 대비한 소비자잉여 증가분의 크기에 따라, 일정조건하에서는 소비자운동으로 인해 후생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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