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제목

대법원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저자

Lee, Jaehyoung

학회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지

대한상공회의소

학회 개최일

2005-12-21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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