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초록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의 결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결정들은, 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2016. 2. 대통령 등이 단행하였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투자기업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 ②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 ⑤ 정당의 등록 및 존속요건으로서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⑥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투어진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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