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양원제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초록

지방분권의 강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분배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와의 연결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에서 제왕적 단체장에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물론 그동안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점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양원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새로운 시도이며, 지방의회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자칫 지나치게 시대를 앞선 것이 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 양원제 도입 논의도 답보 상태인데, 지방의회가 이를 앞질러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도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양원제 도입에 관한 오늘의 논의는 단기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를 위한 단계적 준비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기가 제대로 무르익기 전에 서둘러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