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무기체계 협약 논의의 쟁점과 전망

초록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s)에 관한 현재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기존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준수 여부를 넘어,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마련이다. 국제사회는 자율무기체계의 합의된 특성을 바탕으로 범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지와 규제의 이원적 접근방식, 인간통제 원칙, 기계학습으로 인한 예측불가능성 등 여러 핵심 쟁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자율성이 무제한일 수 없으며, 인간의 판단 및 통제, 그리고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금지 및 규율의 범위와 문서의 형식에 관한 의견 조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율무기체계 협약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느 장(場)에서 전개될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자율무기체계 관련 협약 전망을 위해 현재 CCW 체제 내의 추가의정서 채택의 한계를 살펴보고, 유엔 총회를 통한 대안적 조약 협상 경로 모색의 필요와 협약 체결이 현실화되기 이전 연성법적 문서 채택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진정한 인간통제는 완전한 자율무기체계가 일단 개발・사용된 이후에는 구현될 수 없다. 설령 충분한 관행이 축적되지 않은 선제적 규제라 하더라도, 조약의 제정은 유사한 이해를 가진 국가들의 협상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가능하며, 국제기구의 권고와 결의는 그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23년 이후 유엔 총회가 자율무기체계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포용성을 갖춘 유엔 총회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유리하며, 투표 방식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총의를 요구하는 CCW 체제에서의 추가의정서 채택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류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바탕으로, CCW 논의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유엔 총회에서 적시에 전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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