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독일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초록

국문초록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관련 승계제도가 그리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 세액공제 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를 덜어주고 해당 기업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유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상속제도는 기업의 상속세율을 일정비율을 낮출 경우 기존 일자리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나라 기업을 존속시키고, 관련 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 국가와 비교하여 운용상의 요건이 엄격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독일의 입법 태도를 고찰하였다. 독일의 가업상속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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