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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정책 창 모형에 의한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Study for the Policy Evaluation and Conflict Analysis of the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by Kingdon'S "Policy Window" Model.
- 김상봉;
- 이명혁
초록
본 연구는 2006년말 주택가격의 폭등을 계기로 주택문제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정치권내에서 정책대안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첨예했던 상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1.31대책을 통하여 비축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비축 임대주택정책의 형성 및 갈등의 전개과정을 Kingdon의 "Policy Window" 이론에 의거,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라는 틀을 구축,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별 주요쟁점 및 갈등양태를 기술적 분석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본 연구는 비축임대주택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갈등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요 정책적 대립점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 Kingdon이 말하는 ‘정책의 창’이 비로소 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정책의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키워드
Policy Window;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Conflict; 정책의 창;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의제 설정; 정책갈등; Policy Window;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Conflict
- 제목
- Kingdon의 정책 창 모형에 의한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 제목 (타언어)
- Study for the Policy Evaluation and Conflict Analysis of the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by Kingdon'S "Policy Window" Model.
- 저자
- 김상봉; 이명혁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권
- 15
- 호
- 3
- 페이지
- 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