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면제 이후 금속 장신구 안전관리제도의 공백과 정책 개선 방안

초록

금속 장신구는 2018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적 공백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는 금속 장신구는 니켈과 같은 중금속의 용출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 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금속 장신 구 제품에서의 니켈 유해물질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KC 기준과 EU REACH 및 중국 GB 28480와 같은 해외 기준 간의 부합성을 비교·평가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뢰된 120종의 성분 분석(ED-XRF) 데이 터와 110종의 니켈 용출량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료의 58.33%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며, 23.64%에서는 니켈 용출이 확인되었고, 이 중 15.45%는 KC 기준(0.5μg/cm²/week)을 초과하였다. 또한, 납과 카드뮴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기준은 제품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과 중국의 기준은 피어싱 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0.2μg/cm²/week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의 해외 기준 부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분석 을 바탕으로 시험비 지원, 제품 유형별 기준 차등화, 정보 제공 및 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적 개 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속 장신구 산업의 수출 경 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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