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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표준모형을중심으로
Economic Analysis of Tort Law: A Primer
초록
불법행위법을 분석하는 법경제학자의 주된 관점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사고의 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어떻게가해자와피해자에게올바른사고방지노력의인센티브를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을 포괄하는 표준 모형 분류체계를제시하고, 표준 모형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에 대한 법적 주의의무 수준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모든 종류의‘과실에입각한책임원칙’은가해자와피해자모두에게사회적으로효율적인주의수준을선택하도록 하는 올바른 유인을 제공함을 밝힌다. 이러한 결론이 ① 연속변수모형과 양자택일모형, ② 일방 주의와 쌍방 주의, ③ 동시진행 게임과 순차게임 등 모형의 차이에 관계 없이 항상성립됨을보임으로써, 특히상호대체적주의의경우와관련하여기존문헌들에서나타나고있는혼란의극복을모색한다.
키워드
불법행위; 책임원칙; 법적 주의의무 수준; 핸드 판사의 공식; 엄격책임원칙; 과실; 단순과실책임원칙; 기여과실 항변인정 과실책임원칙; 비교과실책임원칙; torts; liability rule; standard of care; Learned Hand formula; strict liability; negligence; contributory negligence; comparative negligence; alternative care; joint care
- 제목
- 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표준모형을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Economic Analysis of Tort Law: A Primer
- 저자
- 김정현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법경제학연구
- 권
- 10
- 호
- 1
- 페이지
- 141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