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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특성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계속사업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Budget Decision in Government R&D Programs: A Panel Data Analysis of Ongoing Programs
- 차현진;
- 최상옥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결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이 작동하는 방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2014~2024년 11개년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관리적합도(PMA)와 평가결과의 상호작용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결과는 주로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하며, ‘우수’ 등급 사업의 예산 증액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처별로 성과주의 예산이 상이하게 작동하며, 성과관리 체계가 정교한 부처일수록 평가결과가 예산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투자우선순위, 사업규모 등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이 단순한 평가결과가 아닌 성과관리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함을 실증하였다. 이는 부처 간 성과관리 수준을 균등화하고, 평가결과가 일관되게 예산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성과주의 예산; 예산결정이론; 성과관리; Government R&D programs;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based budgeting; Budget decision theory; Performance management
- 제목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특성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계속사업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Impac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Budget Decision in Government R&D Programs: A Panel Data Analysis of Ongoing Programs
- 저자
- 차현진; 최상옥
- 발행일
- 2025-05
- 저널명
- 기술혁신학회지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319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