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화가 산업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초록

최근의 기술혁신으로 자동화(automation)는 21세기의 주된 추세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로봇 자동화 수준의 국가별 차이는 상당하다. 가령 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로봇 자동화 수준이 높은 것인가? 본 논문은 국가별 로봇 자동화 수준의 차이를 국가별 노동시장의 차이, 특히 노동시장 이중화의 수준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현실은 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the Luddites)과 같이 혁신적 기술의 적용을 반대하는 노동의 저항이 아니라 최근 혁신적 기술을 작업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노조(labor unions)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왜 어떤 노동조합(labor union)은 자신의 일자리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자동화에 찬성하는가? 본 연구는 자동화에 관한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연합 관계를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에서 진행되어 온 노동시장의 이중화(dualism)에 주목하여 설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높은 고용보호수준과 배제적인 노동조합을 가진 국가는 자동화 도입이 높게 나타난다는 가설을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OECD 국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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