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령기 통감부의 교육정책 연구 - 학부 및 학부산하 기관의 교․직원 배치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학교령기 통감부에 의해 주도된 조선의 교육정책을 교육행정 분야와 교육기관의 직원과 교원의 배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관제기인 1905년 11월 무렵 학부 및 학부산하 교육기관에 배치한 일본인 교직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학부 본청의 경우 학부대신을 포함한 직원 21명 중에서 일본인이 4명으로 일본인 고용 점유율이 약 19%였다. 그러나 학교령기에는 통감부가 조선의 교육정책에 관여하면서 일본인의 고용이 점차 확대되어 1909년 7월 현재 성균관과 향교를 제외한 학부 본청 및 학부산하 교육기관에는 615명의 직원 중 조선인 451명(73%)과 일본인 164명(27%)이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1909년 7월 현재 학부와 학부산하 교육기관에서 보이는 일본인 고용 점유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일본인 교직원이 그 기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학부 본청의 경우 각과의 서기관과 사무관의 직위에 더 많은 일본인이 배치되어 있었고, 사범학교․관공립보통학교․교원의 검정․주관학교의 교육비 보조를 담당하는 학무국 제2과에는 17명 중 14명이 일본인이었다. 둘째, 학부 산하 6개의 위원회 중에서 교과서 편집 및 검정 위원회의 경우 직원 12명 중 11명이 일본인이었다. 셋째, 성균관과 향교를 제외한 학부 산하 중등이상의 7개교의 경우 관립외국어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학감은 일본인이었다. 넷째, 중등이상의 교육기관에 배치된 일본인 교사의 배율이 보통학교보다 더 높았다. 다섯째, 학부 산하 보통학교의 경우 을종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한 관립보통학교․갑종공립보통학교․보조지정사립학교에는 대부분 본과훈도 중 일본인 한 명이 학교 운영의 핵심인 교감 직을 수행하였다. 결국 식민지기 이전인 학교령기 초기부터 통감부에 의해 공립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국가교육이 시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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