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와 21세기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 : 보편주의 원칙, 국민최저선, 사회보장 계획의 재검토

초록

이 논문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원리인 보편주의, 국민최저선, 사회보장 계획을 검토하면서 20세기 복지국가를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첫째, 우리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출간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며, 베버리지가 ‘5대 거악’으로 규정한 사회적 위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화했던 사회보장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자유주의와 집합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어떻게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영국 복지국가에서 구현된 보편주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를 평가한다. 셋째, 베버리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 그리고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영국이 선별적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재검토하면서 21세기의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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