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한국 RE100 시스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 RE100 제도가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녹색프리미엄 설계에 한국 RPS 제 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RE100 제도는 글로벌기업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요구에의 대응이라 는 목적을 강조하였고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없는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하였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전력구매계약(PPA)보다 이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단으로 RPS와 연계한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생에너지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RPS REC 시장과 별개의 RE100 REC 구매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정부의 RPS 공급의무비율 확대 정책으로 한국 RE100 제도는 녹색 프리미엄 중심으로 운영되고 RE100 REC 거래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 RE100 제도 에서 REC 구매와 PP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RE100 제도의 구조적 특성에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 REC 구매와 PPA를 활성화하는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