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메콩유역의 에너지 무역: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관련 메콩 유역 전력망 영향평가

초록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광역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특히 메콩 유역 전력망(Mekong Power Grid)과 수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초점을 맞추며, 이익공유이론(Theory of Benefit Sharing)을 사용하여 메콩 유역 전력망과 수력발전이 GMS 프로그램 내 지역에너지 무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평가한다. GMS 프로그램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빈곤 해소, 경제 발전 가속화 및 에너지,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2021년에 설립된 GMS 경제협력 프로그램 전략 프레임워크 2030은 메콩강 유역에서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에너지 부문에서 GMS 프로그램은 수력발전을 촉진하고 유역 전력 코드(Regional Grid Code, RGC)를 통해 메콩 유역 전력망을 수립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수력발전 에너지 무역을 촉진하여 유역 국가들 간의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유역 국가들 간의 경제 발전 격차, 수력발전 개발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우려, 메콩강 유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다뤄지는 것이 메콩강 유역을 위한 GMS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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