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증거로서 통계의 함의 구현: ‘통계기반정책분석’ 기능의 사례 분석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국가통계당국으로서 정책결정 및 성과관리의 지원자 위치에 있는 한국통계청이 생산, 분배 및 공유하는 통계가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문적 분석기능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정책적 증거’로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성과의 판단과 제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제도화하는 모델과 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에서의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였고, 영국통계당국의 통계기반정책분석 체계 및 기능을 분석하여 통계기반의 정책분석 내용들이 관련 정책결정 및 정책성과의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경험적 사례를 제공하였다. 또한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분석의 모듈을 구상하여 이를 한국 특정 부처의 특정 사업들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통계지표의 진단과 새로운 통계지표의 제안을 경험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통계청에 ‘통계기반정책분석(statistics-based policy analysis)’ 기능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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