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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Rechtsprechungsübersicht des aktuellen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초록
본 연구는 2019년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과 함께 연차보고서에서 선별된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판례를 소개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판례는 보호헬멧 착용의무와 종교의 자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교사의 원칙적 파면, 갱스터 랩 앨범의 유해매체 등재, 정보기관의 설명회에대한 정보공개청구권, 헌법적대적 정당원의 총기면허, 대마초 흡입과 운전면허, 경찰공무원의 명찰착용의무이다.
키워드
Bundesverwaltungsgericht; Ermessensreduzierung auf Null; Beurteilungsspielraum; Auskunftsanspruch; 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독일연방행정법원; 재량의 0으로의 수축; 판단여지; 정보공개청구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 제목
- 최근(2019)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 제목 (타언어)
- Rechtsprechungsübersicht des aktuellen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 저자
- 계인국
- 발행일
- 2020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권
- 25
- 호
- 2
- 페이지
- 445 ~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