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의와 전망

초록

그간 국가 중심의 일방적 규제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전문성의 요구,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혁신과 성장을 강요하는 국내외적 상황, 성숙해진 시민의 눈높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관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는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실현의 벽은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복합적인 정부 규제와 부족한 자율규제 경험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의와 발전, 그리고 관련 정책의 논의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유형별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요건을 식별하였다.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먼저 이해당사자의 소통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특정해 최신성과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소수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두의 의견으로 형성한 자율규제는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해 집행되고 공적 권력에 의해 그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자율규제기구도 특정 분야 내 산발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분야별 핵심 기구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자율규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소비자, 규제 주체도 특정해 소통하고 역할 및 권한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전제가 되는 행위나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규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규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자율규제는 글로벌 규제 환경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기 때문에 동향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규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율규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자칫 자율규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역효과로서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규제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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