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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E-Discovery; Transmission system; Digital Evidence
- 제목
- 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 저자
- 이창훈; 백승조; 김태완; 임종인
- 발행일
- 2008
- 저널명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권
- 18
- 호
- 5
- 페이지
- 171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