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 분석

초록

온실가스가 초래하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 주요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자동차 탄소배출량 통제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도입이다. 현행 배기량기준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관계로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지방세수의 감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3%와 5% 감소하고 배기량기준의 자동차세제가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바뀔 경우 생길 수 있는 지방세수의 감소규모를 간단한 확률이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1~2조원 가량의 지방세수 감소 가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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