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연구- EU 인공지능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초록

EU는 2024년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면서 AI 규제샌드박스를 독립된 장(Chapter)으로 편제하고, 위험기반 규제 의무의 부과와 그 준수 지원을 동일한 법체계 안에서 연계하였다. 반면, 한국은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고영향 AI 등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AI 규제샌드박스는 독자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실증특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쳐, EU의 규제 의무는 수용하면서 규제 준수 지원 장치는 수용하지 않은 선택적 이식의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규범적 성격・운영 절차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AI 규제샌드박스 시행법 초안(2025.12.)・Digital Omnibus on AI(2025.11.)의 개정 사항 및 스페인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이행 현황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EU AI 규제샌드박스의 규범적 본질이 규제대화를 통한 규제학습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AI 규제법이 부재한 미국 및 싱가포르 샌드박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을 보유한 EU와 한국에서는 ‘규제대화형’ AI 규제샌드박스 모델의 설계가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편, 한국의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인허가 면제를 본질로 하는 실증특례에 편중되어 있어,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 의무에 대한 준수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AI 규제샌드박스의 독립된 법적 근거, 개인정보 처리 특례, 감독기관 간 조정 기구, 규제학습 환류 메커니즘이 모두 결여되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기존 실증특례는 유지하되 인공지능기본법상 AI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신설하여 양 제도가 상호 보완하는 ‘이원적 운영 구조’를 정립한다. 둘째, AI 기술의 혁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익성・규제학습 필요성・규제환류 확장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한국형 선정 기준을 수립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립성 원칙을 샌드박스 상황에서 실질화하여, 공익 목적에 한정하는 EU와 달리 상업적 혁신 목적의 AI 개발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한다. 넷째, 샌드박스 계획 및 종료보고서의 법률상 의무화와 국회 정례 보고・규제심사 연계 등 강행적 규제환류 경로를 확보한다. 다섯째, 실증특례와 AI 규제샌드박스 양 트랙의 정합성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한다. 여섯째, 기존 AI 인프라 생태계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규제기관의 역량 한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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