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산업 체제의 자유주의적 변화와 정치적 동학

초록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전력산업 체제의 자유주의적 변화와 그 정치동학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화석원료와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있으며, 이는 개발주의 시대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산업의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 체제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전력산업은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 그 기획과 운영이 점차 시장 기제에 맡겨지는 자유화 추세를 보여왔다. 2000년대초 전력산업의 자유화 기획은 대항세력의 정치적 저항으로 미완에 그쳤지만, 저항에대한 새로운 통치 전략을 통해 자유화 기획의 변형과 지속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력산업 체제 변동의 불안정기에 성장했던 급진적인 대안 세력은 주변화되었고, 저항세력은 이원화되었다. 정부는 대안적 친환경 에너지 기획을 효과적으로 억제·관리하며 자유화 기획을 점진적으로 전개하였다. 민주적 통제와 결합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불안정한 발전 방향을 보이게 되었고, 전력산업의 탈-탄소 기획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에너지 전환의 길은 유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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