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형평성의 동태적 분석: 장·단기 지수 산출(2014-2018)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2014-2018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이동성과 의료 이용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의료 이용 형평성 지수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연도별 단기 형평성 분석 결과, 외래서비스는 방문 횟수에서 형평했으나 의료비는 고소득층에 유리했고, 입원서비스는 재원일수에서 저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의료비는 형평했으며, 응급의료는 연도별로 변동을 보였다. 장기 형평성 지수 분석 결과, 입원 의료비와 응급의료에서 단기 지수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발견되었다. 또한, 외래 의료비와 입원 재원일수에서는 장기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불형평을 단기 지수가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보장성 강화와 효율화 정책의 설계에서 소득 변동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의 형평성 분석을 도입하여 국내 의료 형평성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자료의 축적과 방법론의 정교화를 통해 한국의 건강 형평성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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