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의 합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초록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명의 영아유기가 예외적으로나마 허용(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아기창구(Babyklappe)’나 오스트리아의 ‘아기둥지(Babynest)’처럼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설치된 안전하고 위생적인 아기침대에 영아를 유기하면 유기된 영아의 건강과 생명을 구조할 수 있고, 영아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익명의 영아유기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익명출산(accouchement sous X)의 전통, 즉 병원에서 무료로 아동을 출산하되 신원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익명의 영아유기나 익명출산은 아동의 뿌리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의 생명과 건강 및 여성의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와 아동의 뿌리에 대한 알권리가 상충했을 때 균형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익명의 영아유기를 허용하되 유기된 아동에게만 친모의 동의를 받아 그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익명의 영아유기가 입법화될 수 있다면 위헌에 대한 의심은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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