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적 신뢰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복잡계 발현 연구

초록

경기조절 수단의 하나로 자주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동태적 비일관성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준칙보다는 재량적 방편에 의존하는 부동산 조세정책은 경제주체가 정책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적응적 신뢰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갖는 경제주체, 즉 행위자의 신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복잡계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이질적인 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복잡계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정책 비신뢰형 행위자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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