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How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ransacted? Focusing on the Value-Added Tax
- 성현모;
- 이상민
초록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은 계속해서 변화됐다. 본고에서는 현재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자 조항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결혼상담을 제외하게 된 배경과 함께 기존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및 법적 다툼에 대해 알아본 후, 심리상담 용역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과 그에 따른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리상담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적정수가(상담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키워드
심리상담; 부가가치세법; 민간상담센터; 면세용역; 상담비;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Value-Added Tax law;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Tax-free service; Counseling fee
- 제목
-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How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ransacted? Focusing on the Value-Added Tax
- 저자
- 성현모; 이상민
- 발행일
- 2021
- 저널명
- 상담학연구
- 권
- 22
- 호
- 6
- 페이지
- 17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