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초록

본 논문은 최근의 정치양극화와 민주주의 퇴행이 포퓰리즘과 정치의 사법화 등으로 표출된 민주주의의 무능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재로 야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한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자유, 평등, 그리고 절차적 정의라는 정당성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힘든 최근의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최근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 및 규범이 퇴행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도구적/수단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민주주의의 지속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도구적 가치(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주장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하여 한국인의 인식에는 세대차이, 이념적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세대갈등 및 정치적/정서적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공고화할 위험이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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