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점의 ‘의복권’ 고찰

초록

의복은 신체 보호 도구로서 1차 역할, 사회참여 도구로서 2차 역할, 문화적 수단으로서 3차 역할을 한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문서에서 의복에의 권리(right to clothing)를 직접 명시한 문서는 1) 세계인권선언,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3) 아동권리협약, 4) 장애인권리협약이다. 하지만 의복권을 인권으로 접근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는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 의복의 3차 역할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복의 1, 2차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그 가운데 빈부격차 증대는 취약계층의 의복 수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기존 인권 담론에서 의복권의 위상을 짚어보고 ‘인권으로서의 의복권’ 개념을 정리한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로 국내 저소득가정의 의복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의류 복지제도의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혜자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을 진단한다. 그래서 취약계층 의복수급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