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

초록

고령인구층의 노동력 개발은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인구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인구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제공 사업은 이들 고령인구층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를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의료비 절감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인구층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의 고찰을 토대로 동 사업이 동 사업에 참여한 고령인구층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한 바, 첫 번째 방법으로 동 사업에 참여한 인구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인구집단 간 평균 의료비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한 인구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의료비 지출 수준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두 번째 연구방법으로 동 사업의 참여 여부 및 참여 정도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한 결과, 동 사업이 추진된 2004년 이래로 동 사업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기간의 정도 모두 고령인구층의 의료비 지출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고령인구층이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통해 건강수준이 향상되어 이로 인해 이들 인구층의 의료비 지출정도가 감소했음을 나타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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