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n Environmental Pollution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패턴과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반영하는 변수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기술혁신패턴은 Pavitt의 분류 (공급자지배형, 규모집약형, 전문공급자형, 과학기반형)에 의거하여 기술수준별 집단 간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량은 공급자지배형이 가장 높았고, 과학기반형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배출저감 역량을 확보하더라도, 배출비용이 낮을 경우 기술역량이 배출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술수준에서는 중저기술사업과 고기술산업이 상반된 배출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출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특성이 유의미한 배출저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키워드

Environmental Pollu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Technology Levels; 환경오염; 기술혁신패턴; 기술수준
제목
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제목 (타언어)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n Environmental Pollution
저자
노대민; 이응균
DOI
10.15301/jepa.2020.28.2.183
발행일
2020
저널명
환경정책
권
28
호
2
페이지
183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