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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도의 주요 헌법판례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표현의 자유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결정이 많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선정된 다른 사건들은 행정부작위의 위헌성,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위법한 소비자보호운동 등의 쟁점을 다루었다.
키워드
부작위 위헌; 소급입법; 공직선거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소비자 불매운동; un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al inaction; retroactive legislation; Public Office Election Ac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formational privacy; consumer boycotts
- 제목
- 2011년 헌법 중요 판례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1
- 저자
- 윤영미
- 발행일
- 2012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424
- 페이지
- 6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