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를 넘어선 국가-기업 관계: 1980년대 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전략과 TSMC의 창립

초록

이 연구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산업 육성 전략을 분석하면서, 대만이 기존의 발전국가인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해 훨씬 유기적이고 밀접한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했음을 밝힌다. 특히, 대만 전자 산업계의 가장 큰 기업인 TSMC의 창립 과정을 분석하면서 국가-국책연구소-기업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정리한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발전에 근간이 될 만한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폈지만, 대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정부가 개발하고 투자한 경우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만 정부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선지국가(visionary state)’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TSMC 설립 이전부터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의 행위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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