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실태 조사

초록

본 연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관리 실태를 조사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개인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선발하여 원산지 표시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원산지 관리미흡 사례를 도출하였다. 조사된 전체 표시관리 미흡 사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원산지 표시요령에 정의된 관리미흡 유형에 따라 각각 국가명 표시오류 38.4%, 함량순서에 따른 표시오류 28.0%, 원산지 일부 미표시 11.2%, 원산지 표시판 미게시 15.2%, 증빙서류 미보관 7.2%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을 다시 프랜차이즈와 개인 음식점으로 구분할 경우 프랜차이즈에서 개인 음식점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유형별 발생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표시관리 미흡 유형별로 그 발생 원인을 탐색한 결과 프랜차이즈 운영시스템에서 기인된 몇가지 특이적인 원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효율적 원산지 표시관리를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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