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 출산율 모형과 한국의 미래인구 구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사례와 효과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3단계 출산율 변이과정을 이용하여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모형과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모형으로 구분되며 다변량 시계열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선진 OECD 국가의 출산율 경험치 및 모수화 모형의 모수 시계열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이다. 또한 출산율 및 사망률의 확률적 신뢰구간으로부터 구축된 9개의 인구 시나리오 가정에서 2100년까지의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핵심생산인구, 학령인구에 대한 출산율 및 사망률의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부양부담지수와 고령화 측정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미래인구 구조를 논증하고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고령화 속도의 심각성과 한국의 미래가 출산율 제고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