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초록

소비자법학회에서는 2021년부터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을 법무부의 후원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서는 주요 입법례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여 소비자계약법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면 2022년에 본격적으로 법안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소비자 물품 매매법은 그 작업의 일환이다. 소비자계약법은 민법상 존재하는 제도를 기초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권리 부여, 증명책임의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는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소비자계약법상의 규정은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하는 한편, 반강행규정성을 갖는 일부 규정들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임의규정성을 갖는 규정들은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한편 약관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 물품 매매법을 포함한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신뢰를 부여하여 이러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소비자 물품 매매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적합성 개념을 통한 피해구제제도의 일원화와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계약적합성 개념을 기초로 한 피해구제제도의일원화의 필요성과 그 의의, 계약적합성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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