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일본의 대응 ─ 협상전략, 동맹 재정의, 그리고 국내정치 ─

초록

2025년의 미일 간, 한미 간 관세협상은 동맹국 간의 경제적 이익 조정을 넘어 안보는 물론 지경학적 이해관계까지 교차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치국책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상이한 한일 양국의 대응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트럼프 정부의 동맹관계 재구성 시도에 대해 양국은 대미 동맹관계를 각각 어떻게 재정의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양국은 대미 관세협상을 국내정치에 어떻게 연동시키고자 했는가? 분석 결과 한일 양국 모두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했으며, 관세 인하와 투자를 교환하는 거래형 동맹모델을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의 구체적인 대응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도 있었다. 첫째, 협상 전략에 있어서 일본 측은 방어적 목표에 집중하며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최대한 회피하려 한 데 비해, 한국 측은 적극적으로 관세-투자-안보를 연계하여 안보 숙원을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 동맹 재정의 측면에서 일본 측은 경제안보론을 내세워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고 자국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증명하려 한 데 비해 한국 측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하면서 안보 주권의 확장을 도모했다. 셋째, 대내적 치국책의 측면에서 일본 측은 관료주의적 상향식 결정 및 정권 방어형 성격이 강했던 데 비해 한국 측은 대통령 중심의 하향식 결정 및 통치 기반 강화형 성격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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