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보호 규정의 검토

초록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규모의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산으로 인한 이용자 손실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손실을 예치금과 가상자산으로 나누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예치금 보호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리기관에 대한 법률관계가 모호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가상자산거래소의 회생 개시가 이용자 보호 사유에서 배제된 문제, 구체적인 우선변제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규정만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횡령 위험 및 도산 위험에서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 UNIDROIT, 유럽연합의 관련 입법 내용을 비교하여,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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