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공정성 심의체계 시청자 배심원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초록

2012년 봄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장기 파업 사태는 방송의 공정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공영방송 내부의 공정성 심의체계에 노사 간의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숙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공정성 심의 모델로서 배심원제는 심의체계의 절차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노사 간의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연구에서는 KBS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행 공정성 심의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파악하고, 시청자 배심원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KBS의 간부·경영진들은 시청자 배심원제가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거나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일선 기자·PD들은 시청자 배심원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시청자 주권 제고라는 측면에대해 많이 공감했다. 제도적 정교화를 위해 배심원의 공정한 선발이 필요하며,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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