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사교육 금지의 장기적 효과

초록

1980년대의 사교육 전면금지는 대상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이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이 금지 대상 세대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사교육 전면금지 조치 전후 시기에 고등학교 를 다닌 출생 코호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교육이 금지되었던 코호트의 근로소득과 임금이 사교육이 가능했던 코호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금지 대상 세 대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관측설명변수에 의한 추정 편의를 고려한 Oster(2019)의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졸업정 원제의 효과를 고려하여도 금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단기적 금지정책이 장기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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