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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해의 산정 : 물건의 멸실에 있어서 사용이익의 상실과 수익의 상실의 배상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 제목
- 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해의 산정 : 물건의 멸실에 있어서 사용이익의 상실과 수익의 상실의 배상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KIM, Jewan
- 학회명
- 대한민사법학회
- 개최지
- 광주(광주지방변호사회)
- 학회 개최일
- 2005-09-01 ~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