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상황에서 행위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가해자 공격의도 유무와 피해자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관계

초록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법관의 정당방위 판결과 괴리감을 보인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이유에 주목하여, 일반인이 판단하는 정당방위와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인이 정당방위 상황에서 가해자의 공격의도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참가자 86명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가해자의 공격의도(유/무)가 조작된 2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할당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지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결과,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공격의도 및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공격의도 유무가 피해자의 행위정당성 판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공격의도 인식이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낮게 인식하고 이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반면, 가해자의 공격의도가 없을 땐 피해자의 공격의도를 높게 인식하고 이는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현재 정당방위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 기저에 특정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위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가해자 공격의도의 유무와 피해자 공격의도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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