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불평등과 국가의 역할

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급증하는 빈곤과 불평등의 현황을 평가하고 정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대안적 전망을 제시한다. 불평등의 다차원적 요인과 과정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는 유럽식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사회보장 지출 수준은 매우 낮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어 빈곤과 박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매우 낮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직면한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질병, 실업, 노령 등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고령화, 근로 빈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와 함께 개인의 역량과 고용 가능성, 최저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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