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와 약탈국가의 기원 : 한국과 필리핀 비교 사례 연구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저개발 시장경제 국가들 가운데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발전국가가 등장하여 경제성장이 크게 촉진된 반면,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약탈국가가 출현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 취약성을 지닌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 경쟁자와 정책 대결을 주로 벌여야 한다면 발전국가가 출현하지만, 선심 대결에 몰두해야 한다면 약탈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박정희와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발전국가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 내 엘리트들 간의 정치경쟁의 양상을 제시하였고, 이는 세계의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왜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