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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에 관한 법률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미친 영향
The Effect in Firms's Effort to Correct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of Articles Regarding prohibition 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Fixed-term Worker Protection Law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던 비정규직법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차별시정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임금은 물론 퇴직금제도나 연차휴가 제도 또는 4대 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의한 차별시정법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차별시정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이 미친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보완책이 바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fixed-term worker protection law; discrimination prohibitiob law; difference-in-differences; fixed-effects model; 비정규직법; 차별시정법; 이중차분법; 고정효과 모델
- 제목
- 차별시정에 관한 법률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미친 영향
- 제목 (타언어)
- The Effect in Firms's Effort to Correct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of Articles Regarding prohibition 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Fixed-term Worker Protection Law
- 저자
- 최형재
- 발행일
- 2011
- 저널명
- 노동경제논집
- 권
- 34
- 호
- 3
- 페이지
- 81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