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비교연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의 제도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초록

199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대한 자치권 위임 이후, 영국의 지방정 부 성과평가제도는 지역별로 다른 특성과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수평적 인 중앙-지방 관계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이 용이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는 Trust & Altruism 모델에 기반한 통합적인 성과평가체계가 안정적으로 유 지, 발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함께 구현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정부 간 관계가 계속되고 중앙-지방 간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 운 잉글랜드에서는 Hierarchy & Targets 및 Transparent Public Ranking 모 델에 기반한 하향식 성과평가나 Choice & Competition 모델을 바탕으로 한 자유방임에 가까운 성과관리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제도에 영향을 미쳤던 잉글랜드의 경우 2010년 이후 급격한 제도적 단절과 변화과정을 거치 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크게 높아졌으나 최근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주민 에 대한 책임성 구현에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를 참 고하여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 를 설계, 운영하고 자체평가 중심의 통합적인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해나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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