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배상책임 부속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초록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는 약 13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05년 6월 남극조약 환경보호 의정서 제6부속서 (‘배상책임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남극의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책임 배상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입장과 포괄적인 배상책임제도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 접근 방법의 의한 제한적 배상책임 제도의 구축을 선호하는 입장 간에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배상책임 부속서는 후자의 입장에 따라서 배상책임 제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은 제한적 배상책임 제도에 기반한 배상책임 부속서와 관련된 연혁, 주요 내용 등을 살피고, 남극에서 과학조사 뿐만이 아니라 어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간략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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