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플랫폼 정책이 콘텐츠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자사 결제 수단 강제와 수수료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초록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 앱 시장은 인앱 결제 정책에 관한 사안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30%의 결제 수수료와 함께, 자사의 인앱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서 모바일 앱 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정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콘텐츠 사업자 관점에서 구글 플랫폼 정책의 영향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회 표상 이론의 핵심-주변부 접근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공통된 인식을 정량화하고 이를 시각화된 지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책정으로 말미암은 비용 상승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구글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구글의 정책 변화가 콘텐츠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의 전반적인 후생 감소로 귀결될 것임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구글의 플랫폼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공통된 이해를 실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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